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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군 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조 전 사령관은 내란범…검찰이 못 잡으면 시민의 힘으로 잡아 와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3일 현상수배를 내걸었다.

 

센터는 이날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는 글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자 했던 내란범이다. 당장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 한다"며 현상금을 내걸었다.

 

센터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귀국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합수단은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 소재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주모자가 장장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에 도피하며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 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조 전 사령관 앞으로 내건 현상금은 3,000만원으로 이 비용을 시민 모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센터는 합수단에 대해서도 "한 달 가까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회로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형의 소재지에 대한 첩보를 확인했음에도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슷한 양상으로 해외 도피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을 말소시킨 뒤, 국제 공조를 벌여 귀국시킨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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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불만' 110 상담원 파업...‘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에 무방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