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을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153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행계획서 제출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심사과정을 강화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169개에 달한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페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출장 중 보인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놓았다"며 "'저런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장관은 "사실 많은 지방의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 정치 현장을 오래 지켜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부터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망신을 시킨 꼴뚜기가 죄지, 어물전은 확연히 싱싱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자칫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는 발전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확대돼야 한다. 균형발전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재도약의 유일한 발판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달라"며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