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저소득,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고유가 고물가로 저소득 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와 돌봄사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을 위한 적기 대응이 필수”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실기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하나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선거용 추경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정희 의원이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재가노인복지 발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오늘(25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사정희 의원이 그간「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시 재가노인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5년 10월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다.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해 논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지역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날 수상식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은 사정희 의원이 그동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해다. 이날 취임식은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한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하기로 약속한 ‘재정개혁 2.0’의 주요 목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리며 신뢰받은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등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 취임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됐다. 박 장관은 1969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19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냈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의 핵심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에서 한화와 손잡고 복합개발에 나선다. 압구정 전역을 아우르는 ‘압구정 현대’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행보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신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현대건설 이인기 본부장과 ㈜한화 윤성호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화의 계열사와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복합개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으로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압구정5구역을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로 확장하며, 상업시설과 문화, 서비스까지 결합한 복합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압구정5구역을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동선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통합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단지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는 프리미엄 M/D 구성과 상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지원하며, 단지 내 프리미엄 식음(F&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당정청이 혼연일체의 비상한 각오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대응에 발맞춰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 사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물가·에너지·금융시장 대책을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며 “내일(27일) 플라스틱 제조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추경은 유류비-물류비 경감,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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