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전종근)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종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지그를 맞이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등 주요국 간의 갈등,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글로벌 통상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다른 이름이도 하다. 변화의 파고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중소벤치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혁신적 기술개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를 통해 제시되는 소중한 연구 성과과 정책적 제언들은 학계와 산업 현장은 물론, 정책당국에서도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미국은 1000여 개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며 “이로 인해서 올해 9월까지 산업기계류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대비 35% 감소했다”고 심각성을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25일 “형식적인 사과 하루 만의 전격 사퇴”라고 지적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차관직을 포기하면서도 끝내 아파트는 손에 쥔 채 물러난 이 차관의 선택은, 그 자신조차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믿었다면 집을 팔고 직을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면서 “결국 차관직으로 받을 1억 남짓한 연봉보다 앞으로 몇 억씩 오를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그의 선택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 스스로 집값 하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부동산 안정을 약속할 수 있겠나”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역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규제와 통제가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경주 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 조성된 K-푸드 스테이션에서 특별한 K-디저트 및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 및 미디어 관계자 등에게 한국의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선사하고, 한식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내에 설치된 푸드트럭에서는 'Taste of Korea, K-Dessert'를 주제로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담은 K-디저트를 선보이며 한식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감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한국 길거리 간식의 대표주자인 호떡을 즉석에서 조리해 따뜻하게 제공하고,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약과를 비롯해, 부드럽고 쫄깃한 증편(술떡), 바삭한 유과 등 다채로운 전통 다과를 시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한국의 귀한 식재료인 인삼을 활용한 인삼편정과 등 이색적인 메뉴도 함께 선보여 한국 전통 다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13개 기업의 라면, 김치, 쌀가공식품, 음료 등 수출용 할랄인증 제품 90여 종이 소개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 자료 없음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제도적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게시되며, 직원의 무단 퇴사나 잠적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공유됐다. 국민동의청원에도 노동계약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0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이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 반영 시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해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부는 지난달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
킨텍스는 23일 국가 마이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6천726억 원 규모의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존 제1전시장 주차장 부지(3A)와 제2전시장 서측 부지(3B)에 두 개의 전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완공 시 킨텍스는 총 17만㎡ 전시면적을 확보해 아시아 톱클래스를 넘어 세계 20위권 규모 수준의 전시컨벤션센터로 도약하게 된다. 제3전시장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희상 코트라 부사장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킨텍스 설립부터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참여로 구성된 ‘100인의 행진’을 시작으로 이재율 대표이사의 환영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마이스로드, 킨텍스’를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착공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2005년 제1전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한 킨텍스가 연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하고 인도·말레이시아 등 해외 사업이 확
크래프톤(Krafton)이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펍지 글로벌 시리즈’(PUBG Global Series, PGS) 10번째 시즌을 오늘부터 개최한다. PGS는 전 세계 24개 정상급 프로팀이 경쟁하는 국제대회다. 이번 PGS 10은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말레이시아 세렘반시에 위치한 카리스마 아레나(Karisma Arena, Malaysia)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연말 개최되는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PGC 2025) 진출권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달 19일 막을 내린 PGS 9에서는 트윈스티드 마인즈(Twisted Minds)가 우승을 차지하며 PGC 2025의 우승 후보로 올랐다. 이어서 버투스 프로(Virtus.Pro)와 팀 팔콘즈(Team Falcons)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PGS 10에는 PGS 9 참가팀을 포함한 전 세계 24개 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경쟁한다. 대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그룹 스테이지와 10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파이널 스테이지로 구성되며, 24개팀이 A·B·C 세 그룹으로 나뉘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그룹 스테이지 상위 16개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기업이 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매년 CP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왔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임직원의 행동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매월 카드뉴스 형식의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이 법률 및 제도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하도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개의하게 됐다”며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런 합의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아울러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평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은행이나 카드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마이데이터 포켓 앱으로 조회 후 이를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원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및 각 금융권은 필요한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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