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서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1㎏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토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돌봄·주거·교통’ 3대 분야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6일 수원 효요양병원을 찾아 “생활 필수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춰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300’이다. 공공요양원을 도내 300곳으로 확대해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평균 2개 읍면동당 1개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며 “간병살인·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24시간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 분야는 ‘누구나 안심전세’, 청년 최대 2억 원 무이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The경기패스 시즌2’를 통해 KTX·일반철도·시외버스까지 환급 범위를 확대한다. 김 후보는 정책과 함께 정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정치는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여야 한다”며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