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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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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통합돌봄, 경기도형 모델로 완성…지역 격차 해소”

-“시설→지역·가정 중심 전환”
-AI 기반 ‘찾아가는 돌봄’ 체계 구축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군 간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공통 돌봄 표준(GCS)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봄 격차를 분석해 31개 시군 전체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찾아가는 돌봄’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절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 OS’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 인력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통합돌봄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예산과 인력의 공백은 강력한 행정력과 실용적 정책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설계한 방향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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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