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개혁은 저항 강도를 어떻게 낮추느냐의 싸움"이라고 적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어 "하물며 자전거 방향도 급히 바꾸면 넘어지고, 사냥도 소리 내면 실패한다"며 "모든 개혁은 관성에 따른 저항을 직면하기 마련이고, 개혁의 성공은 저항 강도를 얼마큼 낮추느냐로 결정된다"고 적었다. 그는 또 "그래서 개혁은 예리하고 세밀하고 조용하게 준비해 단번에 해야 한다"며 "개혁 대상을 나쁜 놈이라고 매도하면 속은 시원하겠으나 저항 강도를 높여 개혁 성공률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 "잘 살펴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저항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일합니다"라며 "개혁 대상의 저항 강도를 높이는 방식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
지난해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7만9176톤이다. 125만 수원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다. 이같은 음식물 폐기물은 쓰레기가 되기전 소중한 자원들이었는데 시민들이 먹다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운송과 처리비용 등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수원지역에서 수원시민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수원지역내에서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7만 9176t으로, 2024년보다 5718t(6.74%) 감소하는 등 지난 3년 간 연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9만9499톤이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3년 8만96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지만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 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활용 폐열의 잠재량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은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된다. 유럽연합도 난방·냉방 부문 탈탄소화 과정에서 재생열과 폐열 활용,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조기에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에 요청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만큼 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반 동안 일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세계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주변국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행위를 비난하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기여를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 후보(기호순)는 19일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열린 첫 합동토론회에서 경기도정 방향과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경기북부 발전, 주택·교통·산업 정책 등을 놓고 맞붙었다. 후보들은 80분간 정책과 정치적 정체성을 경쟁적으로 부각했다. 후보들은 모두발언부터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다. 추미애 후보는 강한 성장과 공정, AI 행정혁신을 강조했고, 권칠승 후보는 생활정치와 민생행정을 앞세웠다. 한준호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를 내걸며 이재명 정부와의 밀착성을 부각했고, 김동연 후보는 “현장 일꾼”과 “속도와 체감”을, 양기대 후보는 “민생 불도저”를 강조했다. [김동연 향한 집중 견제…한준호 “민주당 정부였나”] 이번 토론의 가장 큰 정치 쟁점은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였다. 한준호 후보는 김동연 후보를 겨냥해 지난 4년 경기도정이 “과연 민주당의 정부였느냐”고 직격했고, 차기 도정은 민선 7기를 잇고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당원과 사는 남자,
서울 송파구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주민이다. 송파나눔발전소는 송파구가 2009년부터 운영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현재 총 4기가 가동 중이며, 지난 17년간 발생한 수익금 22억8000여만원을 활용해 에너지 취약계층 6597가구와 복지시설 359개소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전기·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요금 체납금 대납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50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 120가구와 복지시설 30개소다. 조명 교체는 7~8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 희망자는 4월 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송파구는 올해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해 5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와 세탁기, 냉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1.9%p 오른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 측은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 정당지지도, 민주당 53.0%, 국민의힘 28.1%,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0% 정당 지지도 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배현진·한지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도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으며, 유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4일 0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