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20년 후에는 약 1천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지난해 약 43만 명에서 2033년에는 약 22만명으로 줄어든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급감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지면서 인구는 59만명
“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서 총 7대에 걸쳐 요직을 맡아온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이야기다. 권영진 차장은 1996년 입법고시로 국회사무처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총 7대에 걸쳐 국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국회 행정 전문가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가까이 지켜본 권 차장은 “여야가 뭉치면 못 할 게 없다. 22대 국회는 서로 져주는 정치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발전을 위한 소회를 전했다.
세계적 기후학자들은 대부분 이번 세기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최소 섭씨 2.5도 이상 올라 지구는 대앙적을 맞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기후학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2018년 이후에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 843명에게 연락해 이 가운데 380명으로부터 설문 답변을 받았다. 지구 온도가 2100년까지 얼마나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참여 기후학자 380명 가운데 77%가 2.5도 이상이라고 답했다.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후학자도 4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온난화 제한선인 1.5도 상승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본 기후학자는 6%에 그쳤다. 상승폭 1.5도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6.7% 수준 줄었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은 중국 9.7%, 미국 12.5%, 유럽연합 9.1%, 베트남 30.6%, 일본 11.3% 등에서 모두 증가했고,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각각 10.1%, 42.5% 증가했지만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8.6%, 20.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99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 실 집무실에서 20여 분간 국민보고 형식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 관리, 규제 혁파,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 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내의 현명
- 전년 대비 10.3% 증가…친환경차 22억9000만달러 돌파, 11% 증가 4월 자동차 수출이 68억달러로 기존 월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다시 썼다. 올 1~4월 누계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선호 현상에 더해 북미 수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도 27만1147대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22억7000만달러였던 지난해 3월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가 판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 야4당은 170석이었으나 실제 탄핵 의결 시 찬성표 234개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분명한 어조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야당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192석까지 몰아줬다.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8석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에 필요한 200석을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며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2.8%에 이어 3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제품이 0.6%, 수입 제품이 6.7% 각각 감소해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통신이 8.9%, 자동차가 5.9%, 화학제품이 6.4% 감소했다. 반면, 가스·화학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가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 ‘무사안일’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회견 뒤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서로 간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왕 부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