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현장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충격을 알리고, 실무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급격한 제도 변화가 소상공인과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임금 수령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는 일용직 중심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운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임금 지급 방식과 책임 주체, 현장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간담회와 정부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로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등 예비후보(기호순) 5명을 확정했다.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준호 후보가 탈락했다. 남은 5인은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본경선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으로 실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경선 단계에서는 후보들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서부·동부 등 3개 권역에서 정책배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열린다. 권역별로 정책배심원 30명이 참여해 후보자 5명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한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다. 강기정 후보는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호남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주철현 후보는 여수시장 출신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직접 경험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의 현안을 대변해 왔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 이력과 현장 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정훈 후보는 나주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SK에코플랜트가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17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에서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AI 딥테크(Deep tech, 첨단 과학과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 기술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AI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SK에코플랜트와 호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총 12곳의 산·학·연 참여기업·기관들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개발,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혁신기술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기존 운영 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등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체적인 ‘AI 인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지원법과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
농협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NH-OIL)가 판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며 유류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3월 첫째주부터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62원 저렴하게 판매했고, 3월 둘째주에도 시장 평균 대비 휘발유 48원, 경유 60원의 저가 판매를 계속 이어갔다. 다만, 13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평균과의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졌는데, 이는 3월 초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배달판매량이 많은 농협주유소의 판매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소진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물량을 판매함에 따라 2월에 공급받은 저가재고 소진이 시중 대비 빨랐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판매가격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판매 비중이 높은 농협주유소는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탱크 회전율이 도심 대비 낮고 배달 차량 및 배달 인력 운용(고정비용)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가격 인하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인 공직자들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스라엘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이란 군사·안보 지휘부를 겨냥한 공습에 나서자, 이란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미사일까지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섰다. 18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집속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수십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최소 1발을 완전히 요격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소형 자탄이 텔아비브 일대 민간 지역에 흩어져 떨어졌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여러 개의 소형 자탄을 넣은 무기다. 모탄이 상공에서 분리되면 내부의 자탄이 넓은 범위로 퍼지며 떨어져 다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한다. 정밀 타격보다는 광범위한 지역 제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 피해 위험이 크다. 이 같은 무차별성 때문에 2008년 더블린 협약을 통해 100개국 이상이 사용 금지에 동의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협약 비가입국이다. 실제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70대 부부가 아파트 내부에서 자탄 파편에 맞아 숨졌고, 텔아비브의 주요 기차역 가운데 한 곳도 피해를 입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사망자들이 있던 아파트 천장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 담겼
에스티팜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897억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올리고 핵산 원료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를 완료한 치료제에 사용된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납품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다. 이번 수주 규모는 에스티팜 최근 매출액 2737억원(2024년도 연결 매출 기준) 대비 약 3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 계약을 토대로 올리고 수주잔고는 3560억원, 총 수주잔고는 463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에스티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을 통해 아시아 1위이자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생산 역량 및 품질관리와 통합 서비스 그리고 전 주기 GMP 대응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CDMO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임상 초기 물량부터 상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에 대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 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잡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타주(Sabotage)는 조직이나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의도적인
지난 2월 11일 지식재산처가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수 진작과 관련해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띄었다. 첫째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사업화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사업이다. 둘째는 지역 특산품을 전통문 화유산과 연계해 브랜드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한다. 정부 정책으로는 드물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는 것 같아 기대를 모은다. 다만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한다. 적당히 지역 안배를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변질되면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사업은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과 합숙을 통합 집중 훈련, 메달 획득의 과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유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특산품 지원 정책은 전국 체전급 선수 선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수출 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올림픽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5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으로 진행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일부 지자체(여수, 무안, 완도)는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후보자를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경선 지역 중 여성·청년·장애인 후보가 본선 진출에 실패할 경우 1순위 후보가 합류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여수시장은 김순빈, 김영규, 백인숙, 서영학, 이광일, 정기명, 주종섭 등 후보 7명의 경선 참여가 결정됐다. 여수시장 후보는 7인 대상 예비경선을 치러 3인으로 압축한 뒤 결선을 치르게 된다. 순천시장 후보는 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 등 5명이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을 치른다. 또, 광양시장 후보는 김태균, 박성현, 이충재, 정인화 후보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나주시장 후보는 윤병태, 이재태 등 2인, 화순군수 후보는 문행주, 윤영민, 임지락 등 3인, 담양군수 후보는 박종원, 이규현,
공소청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라고 강조한 뒤, “78년간 국민을 위해 빛낸 적 없는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사·기소 분리···정치적 악용 가능성 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