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오르며 토지와 주택 전반의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상승했다. 이는 2025년에 이어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은 53.6%로 유지됐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멸실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해 약 3800호가 교체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4.50%로 가장 높았다. 경기는 2.48%, 부산은 1.96% 상승했다. 대구는 1.52%, 광주는 1.50%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올랐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76만 필지 가운데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됐다. 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약 7700필지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조봉현 IBK 연금보험 부사장(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17일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등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국가훈장이다. 조봉현 박사는 지난 30년간 북한경제 연구 및 남북경협 현장 활동을 통해 평화경제의 실천적 토대 구축과 실용적 정책 확산에 기여해 왔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경험을 갖춘 금융 현장 전문가인 조 박사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업 활성화, 포용 혁신금융 실천에 지속적으로 공허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평화통일 정책 자문, 중소기업 금융, 청년 스타트업 멘토링 등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며, 금융과 실물경제의 생산적 구조형성과 미래 세대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이번 수훈에 반영됐다. 조봉현 박사는 "평화경제와 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하고지 했던 노력이 뜻깊게 평가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평화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훈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교육현장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장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사안에 대한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GC녹십자는 지난 17일 카나프테라퓨틱스가 보유한 이중항체 기반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에 대한 옵션을 행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1월 양사가 체결한 공동개발 계약의 확장으로, 전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단계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분석된다. 양사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EGFR과 cMET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항체 ADC를 공동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표준치료제인 EGFR 저해제 투여 후 1~2년 내 약물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내성의 주요 원인으로 cMET 과발현과 EGFR 내성 변이가 지목된다. 이에 양사는 두 표적을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내성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EGFR과 cMET은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되는 만큼, 향후 비소세포폐암 외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이번 옵션 행사가 그간 카나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동개발 계약 이후, 카나프는 전임상 연구와 후보물질 최적화를 수행했다. 향후 전임상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쿠팡의 의도된 책임 회피극,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은 ‘글로벌 CEO’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겠다는 무책임 CEO로의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대변인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사태 앞에서, 쿠팡은 끝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김범석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한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원들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책임 회피이며, 대한민국과 한국 이용자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쿠팡 매출의 90%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 50조 원을 눈앞에 둔 기업이 국민과 국회 앞에는 ‘글로벌 일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등을 돌린 것은, 대한민국을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의 형식마저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며 “‘안녕하세요 정도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호주 에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타즈매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링크(Marinus Link Pty Ltd)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길이 750MW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마리너스링크 HVDC 사업을 통해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한 타즈매니아주와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본토 지역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방향으로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DT INFRASTRUCTURE)와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지중 케이블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와 변환소 공사 패키지를 수주했으며 총 9400억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인 약 47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ECI 과정에서 최적화된 설계안과 UAE H
「M이코노미뉴스 경인지사」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 최우수 광역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황대호, 지미연, 김선영, 이용호, 장한별 의원 등 경기도의원 10명에게 시상했다. 최우수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한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경기도와 수원을 위해 걸어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의정대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주신 격려를 마음에 새기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 부지런히 땀 흘리며,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개선 및 제도 정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관철시키며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깊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설치되고 있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명칭 등 쟁점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자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도 주문했다. 참석 의원들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검토와 함께 당내 준비기구(특위) 설치, 관련법 발의 및 주민 의견수렴 방안 논의에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고 ‘5극 3특’ 구상으로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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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