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을 PC에서도 제공하며 안전한 브라우저의 경험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를 새롭게 공개하고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삼성 인터넷의 PC 버전이다. 삼성 인터넷은 모바일과 PC 간 북마크와 방문 기록 등 브라우저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지원하며, 삼성패스(Samsung Pass)에 안전하게 저장된 개인정보의 동기화를 통해 PC에서도 간편 로그인과 자동완성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브라우저에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는 스마트 추적 방지(Smart Anti-tracking) 기능이 PC 브라우저에도 적용돼, 쿠키 등을 활용한 제삼자의 트래킹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요약해 주는 갤럭시 AI ‘브라우징 어시스트(Browsing Assist)’가 탑재돼 더 효율적인 정보 탐색과 콘텐츠 경험 등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준 삼성전
국내 방산 분야를 총괄하는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방위사업청 고위직에서 공석이 적지 않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공석 사태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실타래가 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준장)을 포함해 현역 준장이 맡는 기동사업부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일반 고위직인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과 방위사업교육원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등을 포함해 최소 5개 주요 직위에서 수 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 함정사업부장은 함정 획득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한국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주요 함정의 기획, 설계, 계약, 건조, 시험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한다. 또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다. 기동사업부장은 육군의 전차, 장갑차, 전술차량 등 기동무기체계 획득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기동사업부장은 K2 전차 등 육군 기동전력을 담당하는 무기체계의 기획, 개발, 계약, 시험평가, 전력화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미래형 기동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한다. 함정사업부장의 공석으로 KDDX 사업 지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조 요청 건수 대비 실제 회신율을 파악했을 때 34.4%에 그쳤고,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절대적인 회신 건수는 늘어났음에도 공조 회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조 요청 건수가 폭증한 탓으로 추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6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발생한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나타났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었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으로 나타났다. 885건의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관련 분쟁은 417건(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
국민의힘은 1일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APEC 정상회의 주간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에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선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공통 의제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다가올 세대와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 선언이 아태 지역이 직면한
전 세계 유통기업들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 모여 유통산업의 지속 혁신과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롯데쇼핑과 GS리테일, 쿠팡, 현대백화점, 아마존, 징둥닷컴 등 국내외 유통기업들은 유통산업 혁신이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축으로 △인공지능(AI) 전환 △친환경 △국제표준 협력을 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행사인 ‘APEC 유통 퓨처테크포럼’을 열고 1부 행사로 경주선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와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전경수 CPLB(쿠팡 자체브랜드 자회사) 대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김호민 아마존 아태지역 부문장, 중국 공샹잉(龔相英) 징둥닷컴 부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유통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등으로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혁신 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젠지미(GenZ 美) 그룹 키키(KiiiKiii)를 주인공으로 한 컬래버레이션 웹소설을 선보인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원작자가 집필하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키키 신곡과 동시에 공개되는 이번 작품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스토리-뮤직 사업 간 시너지 사례로도 기대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키키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웹소설 ‘Dear.X: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를 내달 4일 오후 6시 카카오페이지에서 독점 공개한다. 작품은 모든 게 막다른 벽처럼 느껴지던 십대의 마지막 이세계로 넘어간 키키 멤버(지유, 이솔, 수이, 하음, 키야)들을 중심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맞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기 위한 이들의 모험과 끈끈한 우정을 그린다. 전체 분량 53화가 한 번에 공개되며, 작품에는 웹소설뿐만 아니라 키키 멤버들의 코멘트 등 팬들을 위한 콘텐츠도 함께 담긴다. 걸그룹 키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레이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올해 3월 ‘I DO ME’로 데뷔, 특유의 자유롭고 유쾌한 무드를 앞세워 올해 슈퍼 루키로 급부상했다. 또 8월에는 첫 디지털 싱글 앨범 ‘댄싱 얼론’(DANCIN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요리 과정, 영양 정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까지 통합 관리하는 ‘푸드 AI’ 기술을 소개하며 식생활 패러다임의 변혁을 제시했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에서 ‘개인 맞춤형 푸드 서비스와 식생활의 변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부사장은 레시피, 식재료, 영양 정보, 개인 취향 등을 AI로 키워드화해 분류하는 ‘푸드 게놈(Food Genome)’ 개념을 설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푸드 AI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자체 구축한 푸드 게놈은 사용자의 식습관과 선호도를 분석해 최적화된 레시피를 추천하고, 조리기기와 연동해 자동 조리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치즈와 채식을 즐기는 사용자가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에서 레시피 추천을 요청하면, 푸드 AI는 다양한 채소와 치즈를 활용한 요리를 제안하고, 조리기기와 연계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4억명 이상의 스마트싱스 사용자 기반과 향후 3년 내 10억대까지 확대될 AI 기기, 푸드·헬스 통합 서비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크래프톤(Krafton)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ReLU Games)는 자사의 신작 협동 공포 게임 ‘미메시스(MIMESIS)’의 얼리 액세스를 27일에 글로벌 출시했다. 이번 얼리 액세스 버전은 신규 시네마틱 트레일러 공개와 함께 △신규 맵 △몬스터 △스크랩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됐으며, 플레이어의 행동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하는 AI ‘미메시스’의 알고리즘이 한층 진화했다. 이를 통해 팀 내 협력과 의심이 공존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경험할 수 있다. ‘미메시스’는 플레이어처럼 행동하는 AI ‘미메시스(Mimesis)’를 상대하는 4인 협동 공포 게임이다. 정체불명의 비로 인해 인간이 타인의 목소리와 행동을 복제하는 ‘미메시스’로 변이한 세계에서, 플레이어는 협력과 불신이 교차하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 게임은 트램을 중심으로 자원 수집과 운행 유지가 전개되며, 언제든 동료가 ‘미메시스’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공포를 극대화한다. 얼리 엑세스 출시를 기념해 렐루게임즈는 신규 시네마틱 트레일러 공개와 론칭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시네마틱 트레일러는 공포, 신뢰, 정체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임의 분위기를 담았다고 관계자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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