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이 판치는 서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마을.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긴 코트를 걸친 한 사나이가 나타난다. 머리를 숙인 채... ‘돌아온 장고’처럼 멸종공포가 지구로 돌아와 세계적인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많다’는 뜻의 ‘poly’와 ‘위기’의 ‘crisis’를 합성 한 말. 다양한 위협 요소가 세계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지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위기를 살펴 보면 복합 위기의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3편에 걸쳐 나눠 싣는다. (Extinction panic is back, right on schedule, 뉴욕타임스2024년 2월 2일자 Opinion기사 참조-편집자 주) 우리 모두 자살하려는 걸까? 1924년 10월 30일-손에 실크헤트를 든 음울함을 자랑스 럽게 내보이며 불도그 같이 찡그린 표정으로 유명한-윈스턴 처칠이 스파르탄 스테이지(spartan stage, 가설무대) 위에 서서 자신의 의회 귀환을 알리는 신문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어깨 위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는 바로 전날 영국 엑시스주 에핑(Epping)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의회를 떠난 지 2년 만이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말살하는 미래 1년 더 일찍, 영국의 철학자이자 우생학자인 쉴러(F.C.S. Schiller)는 당시의 일반적인 지적 분위기를 이렇게 적절히 요약했다. “우리의 최고 예언가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불 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우리의 지식이 자살하는 데 이용될 것만 같아 두려워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이에 살았던 다른 저명한 지식인들은 비군사적 기술 발전을 우려했다. 그런 우려와 똑같이 AI 엔지니어들을 밤에 계속 일어서게 만드는 많은 두려움-생각하는 기계를 조정해 인간에 맞춰야 하고, 기술에 대한 점점 더 늘어나는 의존은 인간의 독창성을 약화할 수 있고, 심지어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인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20세기 초에 첫선을 보였다. 체코의 희곡작가인 카렐 카펙(Karel Capek)의 1920년 드라마 “R.U.R”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말살시키는 미래를 상상했다. 어떤 장면은 실리콘 밸리의 여러 운명론자의 가슴에 공포심을 불어넣었을 법도 한데, 그 희곡의 한 등장인물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기계이기를 멈췄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인간보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진 박사가 군사학 총서(叢書) 제7권 <군비통제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수 강대국 이외엔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기 힘든 세력 구도에서 지정학·지경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군사력의 균형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논제로 했다. 1987년 소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 시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믿는다. 그러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고 한 문장은 적국(敵國)과 협의할 때 상대의 선의(善意)도 중요하지만,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 구축(CBM)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발사되었고, 한국도 곧바로 군사 정찰위성-1·2호를 발사했다. 이후 <9·19 군사합의>가 전격 파기되었다. 이는 문서·제도화 노력보다 상대 선의(善意)에 의존한 결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 먼저, ‘군비통제’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둘째, ‘군비통제’ 협상을 하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 ‘쌍방 또는 다자간 변화 추세 및 새로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6%)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월 124만3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203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나 많았다. 개인당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77만3000원으로 조사 이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국회의장으로 11년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상원 면담장에서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브라질 남부 폭우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통상현안 해결, 교민지원 확대, 북한도발 국제공조 노력 등에 대해 브라질 상원의장과 진지한 대화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면담장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서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며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불)이며, 120여 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
활동량과 심박 수, 운동량 등이 측정되는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 참여자가 85만 명을 넘어섰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민이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워치로 건강 활동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아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참여자 상시 모집을 시작했으며 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자는 총 85만6167명으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손목 닥터 9988’에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이유는 걷기 등 활동을 꾸준히 할수록 포인트가 적립돼 운동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건강퀴즈 참여 시 100포인트 등 참여활동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를 받으면 1포인트 당 1원의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22만 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자는 개인별 건강기록, 건강목표 설정지원, 건강활동 모니터링, 건강정보 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건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더 많은 시민이 손목닥터 9988을 활용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바다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했다"며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민관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국내 바다숲을 구성하는 해조류가 국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터 매크리디 호주 디킨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해조류는 뛰어난 탄소 흡수원인 만큼 신규 인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현재 바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으로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만 인정하고 있다. 미역, 감태, 모자반 등 해조류는 육지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빨리 탄소를 흡수하고 면적
9년 전 중동 난민들을 대거 수용한 ‘복지 천국’ 스웨덴이 최악의 범죄 국가로 변모해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유로뉴스 등 유럽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에선 일부 경찰이 그들과 밀착 관계에 있던 폭력조직에게 주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유로뉴스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까지 나서 우려를 표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당시 스웨덴 좌파(사회민주당)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16만3000명의 난민 수용을 허용했다. 인구 대비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것이다. 스테판 뢰벤 당시 총리는 “나의 유럽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스웨덴의 뒤를 따라 난민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스웨덴 인구는 1050만명이다. 이 중 외국 태생이 200만명을 차지한다. 야심차게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중 상당수는 스웨덴 사회에 안착하는데 실패했다. 난민들을 중심으로 총기와 마약 밀거래가 성행했다. 총기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도 급격히 늘어났다. 2023년말 기준, 스웨덴의 강력 범죄율은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2위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중 하나였던 스웨덴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FLiRT’가 미국에서 확산하면서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워릭대 분양종자학 로렌스 영 교수는 뉴스위크지에 “FLiRT가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며 “FLiRT 변종이 미국은 물론 국경 밖의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 교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인용해 “KP.2로 명명된 새로운 FIiRT 변종 중 하나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차지한다”며 “이로 인해 이 변이가 여름철 감염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밝혀지진 않았다. 영 교수는 “해당 바이러스가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 있지만 더 위험한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붐비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섞이는 것을 피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FLiRT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기침,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과 몸살, 두통, 미각 상실 등 기존 오미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서 회견에 나오지 못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되도록 국민의힘이 나서야 한다"면서 "
집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던 2020~2022년 사이에 2030 청년들은 자기 자금, 또는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는 부모찬스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보다 많았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은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에 실린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임재만 세종대 교수)’에서 나왔다. 이 분석의 요지는 ‘영끌 매수자’의 기준을 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40%이상으로 잡았을 때, 서울에서 2030세대의 주택 매입 수단으로 지목됐던 ‘영끌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DSR은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DSR 4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는 뜻이다. 연구진은 자기 자금과 함께 부모 등 가족의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낮다는 점에서 ‘영끌’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매수자 소득을 집계할 수 없어 2030세대 순자산 5분위별 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을 연계해 청년 세대의 ‘영끌 비중’을 추정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