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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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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인사청문 대상자 줄여야"

윤영석 원내대변인, 브리핑 통해 주장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9일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윤 대변인 "정부의 고위공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무분별한 정치권의 문제제기, 여론재판 등으로 후보자측은 만신창이가 되지만 소명기회는 제대로 얻기 힘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태의 와중에서 다수의 대상자들이 총리 후보자 추천을 고사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인사청문 대상자의 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신설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기능이 조화를 이룬다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국가적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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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