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립 진주의료원을 수익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폐쇄해 국정조사가 실시 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은 공동으로 19일 국회에서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정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해 1개월 동안 활동을 한 바 있다며, '건강한 적자'와 '건강하지 못한 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가 국민의 의료 이용과 의료 공공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 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 정상회 국조특위는 다른 국조특위와 달리 가장 성실히 운영돼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착한 적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특위 정우택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이나 계층적 측면에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라며, 거점 병원으로서 공익성 측면을 갖는다"며 홍중표 경남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적자는 적정진료나 의료보호 환자 진료 등 공익적 적자와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바 적자로 나뉘는데 앞으로 공익적 적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와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출신인 안홍준 의원은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특위의 명칭을 지방의료원 정상화 국조특위로 했어야 했다"며 일침을 가한 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전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식전 행사에 이어 2부 토론 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공익적 비용을 정의하고 계측했다고 연구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지역거점병원의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입지선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 밑에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교통편이 불편해져 자가용이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에 가기 힘들어 진다는 설명과 함께 민간병원의 적자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는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공공병원이 적자가 나도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2.7%에 달했으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66%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갈렙ABC 정성출 대표는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를 통해 2012년 기준 공익적 손실은 812억원으로 이중 532억원의 운영보조금을 합하면 280억원에 달한다"며 공익적 비용 지원 방안으로 공익적 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지원하고, 일반 손실에 대해서는 병원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100%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진단 체계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프라임코어컨설팅 이영신 대표는 "지방의료원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해 본 결과 모두 적자를 기록했지만, 공익적 적자를 제외하면 15곳 정도는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방의료원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공익적 성과에 대한 지표개발 및 연구, 컨설팅 확대와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상의 발표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강조한 위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며, 의료의 경직성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해 장비나 인력 면에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한 시점에 지원을 하지 못해 도태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개별 병원의 경영상 부실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보다 정책적 부실이 더 크다고 일침을 가하며 공공의료의 관리 및 수행체계가 확대 강화되어야 하며, 경영혁신 전체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은 10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최초로 문을 닫은 공공의료기관이 되었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민간병원이 95%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공공의료의 공급이 힘들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인력충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정책본부장은 발제 자체가 대안보다는 문제거리만 많이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익적 기능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했다고 판단되며, 공익적 비용인정 기준에 있어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석적 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네 번째 토론자인 중앙일보 장주영 기자는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분만이나 응급의료 등 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보다 더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서 이를 공공의료기관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진의료원이 분만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 만에 300명의 신생아가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연구결과를 정책화 시키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며 아직 이 연구결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 뒤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력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떨어지므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박재만 공공의료과장은 "병원 스스로 공공의료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며,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