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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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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3년간 출장비만 55억원 지출

한 매체가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용차 유지비로 2009년 4300만원, 2010년 5800만원, 2011년 5200만원, 2012년 5700만원, 2013년(9월말 기준) 5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8대,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9대와 31대의 관용차 유지비로 한 대당 1년에 200만원도 지출하지 않았다.

 

또 5급 이상 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2011년 1.5%, 2012년 1.1%, 2013년 1%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들의 국내 출장비로 55억4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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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