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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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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 지방선거, 당으로서는 패배

새정치연합, 스스로 평가 내려

지난 4일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가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10시 15분 '6.4 지방선거 평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진보개혁그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식 간사는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 등이 재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수권정당'으로서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 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1대2로 패배하고 부산과 대구에서 석패, 충청 4개 지역 모두 승리 등 전체적으로 9대8의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패배한 선거였다"며 "특히 각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을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세종과 대전 외에는 모두 패배했다며, 유권자들에게 경쟁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로 탈진했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적극적 전선을 형성하지 못해 오히려 당내 분란만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적으로 가치 중심의 유권자 연합을 만들지 못해 새누리당과 전선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며 " 이런 환경에서 후보들은 홀로서기 전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만 의존한채 선거전략 없이 선거를  치름으로써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에 졌다며 그나마 경쟁력을 가진 인물들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는 '정권심판' 구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뚜렷한 정부 불만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40대 여성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전망의 변수로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의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 이슈에서 하반기에 '경제' 이슈로 전환할 예정인 점, 5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40% 이상으로 유권자 인구 특성의 불리한 구조 심화, 그리고 앞으로 진보진영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 등을 꼽았다.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거의 이길 수 있었는데 비겼으므로 패배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언론에서 평가하듯이 비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의미를 가진다"며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두 당 모두 박빙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상당수 낙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합당 자체는 옳았지만 합당 후에 조직정비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보적인 인물인 것은 알지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시민의 선택을 받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과거 학생운동을 한 사실을 알지만 차기 대권후보라는 이유로 도민들이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출신이지만 겸손한 모습을 보여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진보냐, 중도냐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7.30 보궐선거에서 '올드보이 귀환전'을 펼칠 경우 질 것이라며 '올드보이'들의 출마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지지율로 보면 다음 대선에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며 "(50~60대)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 보다 닫혀 있는데 열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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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