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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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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이버사령부, '댓글' 시인

23일 첫 공판서 증언 나와

 

지난 대선기간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열린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61)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3급 군무원이 지난 대선 때 상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작전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기관, 특히 안보를 책임진 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안보는 팽개치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국기문란범죄를 저지른 군사이버사령부야 말로 해체의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방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과 청와대 보고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군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을 앞두고 증원된 요원을 감축하지 않고 부대를 운용함으로써 현재도 정치관련 댓글을 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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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