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초연금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 기초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확대를 주장하며 법 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7월 시행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야당의 안처럼 재원을 늘릴 수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또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 의장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 여부만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라도 해야 한다며, "통과시킨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행사를 주최한 김현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7월 25일 지급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홍보하고 있어서 자칫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식전 행사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사무총장은 민주당 안(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무조건 월 20만원 지급)은 2050년 기준 22조8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은 사람에게는 월 10만원을 주고, 10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월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1년 더 가입해 11년을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는 108만원이지만,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액은 340만6,289원이기에 굳이 10년만 가입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은 정부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회장은 정부 안과 민주당 안 간의 소요되는 재원의 차이는 2040년 기준 11조8천억 원이라며, 정부 안 조차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 358조 원 중에서 복지지출이 106조 원인데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대정신 유재길 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복지 포플리즘이라며, 보편적복지를 과감히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선택적복지로 가야 한다며, 빈곤노인에게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김경원 부대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세부담률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화시민행동 박찬우 사무총장은 노인들이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만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나 국회의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며, 여당 수정안(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은 법이 만들어진 후, 통상 40일 정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시행령을 만들고, 공개입찰을 통해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2월말까지는 법 제정이 완료됐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수급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한 후에 지급해야 ‘엉터리 행정’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장기 가입자가 차별받는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5천명이 늘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