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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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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저항 용납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며 국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에 이어 나온 공공기관 정상화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을 유지하려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알려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제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 그동안 낭비한 국민혈세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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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