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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발령,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 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 발생시, 국내 소비자 및 판매원은 업체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차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불법 다단계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이며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사례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암웨이 등 외국계 다단계업체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지사로서 국내 업체에 해당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1)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에 신고하면 된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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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