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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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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발령,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 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 발생시, 국내 소비자 및 판매원은 업체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차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불법 다단계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이며 현재까지 외국 소재 다단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사례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암웨이 등 외국계 다단계업체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지사로서 국내 업체에 해당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1)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에 신고하면 된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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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