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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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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복지재단 설립 순항...경기연구원 타당성 예비검토 통과

 

 ‘파주시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 관문인 경기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가 26일 통과됐다. 

 

이번 심의 통과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운영 방향과 재정 계획도 타당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주시는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다양한 소통 절차를 진행했다.

 

복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시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또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에 따라 파주시는 2월 중 경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와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6월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주시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정책 전문 연구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파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며, 파주시 복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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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케이블・IPTV・OTT・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은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5년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했고, TF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통합미디어법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및 분류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안)’을 마련했다. 이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