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에서 “검찰과 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검찰권 오남용을 끝내는 검찰개혁,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는 사법개혁, 그 목표를 하나씩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는 결과물로 총 여섯 개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검찰개혁 4법을 포함해,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면서 “당장 통과돼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법안들”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의 전략적 목표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예정됐다”면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 시비가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현직 검사가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며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쥐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발도 떼지 못했다. 그 사이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쿠데타에 가까운 일을 벌였다”면서 “내란 종사자들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사법 독립 침해라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검찰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 오남용과 피해를 파헤칠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끝까지, 책임추궁은 끝까지, 피해 회복도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