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라이제이션은 중간 노동자들에게 저주인가?
미국의 노동자들만을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저주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경제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걸까.

한국은 경제지리적으로 보면 ‘중심’이 아니고 ‘변방’에 속한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려면 일단 소비 시장이 크고 구매력이 높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선진 부국으로서 돈 있는 소비인구가 많다. 일본도 적지 않은 저축금을 갖고 있는, 1억2천여 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있다. 중국은 소득은 낮지만 자신감을 얻은 13억 명의 공격적인 소비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만을 겨냥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은 내수시장만으로 경제행위를 해도 되는 중심국가이다. 한국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변방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는 국가 시스템을 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결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국가이지만 중심국가가 아니라 변방국이다. 우리가 싱가포르의 국가경제 전략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는 글로벌에 초점을 두는 체제여야 한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는 로컬적 사고의 소산으로 보여진다. 경제민주화는 국내라는 좁은 시장 내에서 공정경쟁과 분배를 지향하는 것인데, 그 취지는 좋으나 규제 확대로 권한이 커진 관료들만 좋아지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 규제가 늘어나면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도 가로막기 때문에 그 어느 경우에도 ‘쥐약’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의 법 제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본 혁신 실패의 교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40여 년 동안 성장해오다 1991년부터 20여 년 간 현재까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일본의 경제관행과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모방했고, 유사한 측면도 여전히 많아 일본의 장기불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안 스터디 센터 이시이 마사츠미와 데렉 시저즈 박사는 지난 8월 13일 ‘What Japan Can Gain From Sound Innovation’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20여 년 간 혁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향과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기존의 기업들에게만 지원을 베풀어 새로운 벤처 기업들을 탄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노동자의 퍼포먼스에 상응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고, 금융 분야와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한국의 현 상황과 닮은 꼴이다.

이시이 마사츠미 등 두 연구원은 경영에서 실패한 기업을 일자리 보존을 이유로 지원을 통해 살려주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어디까지나 경제 살리기 정책의 후 순위가 되고 일자리 창출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들은 혁신 기업의 환경 조성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가 출신의 벤처캐피털이 육성돼 이들이 창업을 전반적으로 돕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나눠 먹기식 벤처 지원, 로비를 통해 연줄로 자금 따먹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에 있는 유능한 직원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투자 환경을 조성해준다. 정부가 아무리 창업을 지원한다고 무능한 창업가들이 ‘창궐’하는 것도 큰 문제다.

셋째, 창업가는 창업 사업과 관련한 핵심 기술과 서비스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영관리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컨설팅과 교육, 경험 전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들은 일본(한국도 유사한 환경)의 직장인들은 주로 한 직장에 오래 있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 일반적으로 경영능력이 떨어져서 실패율도 높다고 말했다.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다 창업하는 한국과 일본의 창업가와 여러 직장을 계약제로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미국 창업가의 차이를 비교한 분석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핵심 기술과 지식을 가진 창업가는 자만하지 말고 경영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고 난 후에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넷째, 기업가들이 IPO, M&A를 통해 쉽게 떠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출구가 막혀 있으면 창업도 막힌다며 기업의 진•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