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한 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지난 7월 한미 양국 간 큰 틀에서 합의한 무역 합의가 연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외환 시장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고, 대미(對美)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체결될 수 있는 미래의 협정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른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전 범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지출을 GDP의 3.5%로 가능한 조속히 증액할 계획임을 공유했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주한 미군에도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한미 공동 팩트시트 직접 발표 "관세·안보 분야서 한미 상호 호혜 결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이 공동 협력하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