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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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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지미연 의원 "극저신용대출 설계자 행감 증인으로 불러야"

-지미연 의원, 진석범 전 대표 행감 증인 출석 촉구
-“극저신용대출 사업 부실…도의회, 특정인 비호 논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설계한 진석범 전 대표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전 대표를 여러 차례 행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특정인을 감싸는 비호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인 회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혈세 1천374억원을 투입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설계자인 진 전 대표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행감에 출석해 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진 전 대표가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절차가 암매장됐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특정인을 감싸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 활동을 틀어막는 ‘의틀막’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폭거이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또 “진 전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복지정책을 함께 설계한 실무 핵심으로, 극저신용대출 사업을‘신용 회복의 단비’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도민의 신용을 파탄 낸 부실 정책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상환 비율은 24.5%, 연체율은 37.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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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수행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올해 총 25개 뿌리기업을 지원했는데, 에너지는 1,377,064kWh 절감했고 온실가스은 632.6tCO₂를 감축했다. 이 사업은 ▲KPC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공장 에너지 진단과 탄소 감축 컨설팅,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 중립형 공정혁신 설비 도입 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등록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패키지형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체 유성정밀공업㈜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효율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30.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