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만 14명이나 되는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발표된 논문 중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 성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확장억제의 신뢰성 저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켜보며, 과연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믿어도 될 것인지 물음을 던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파행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해 7월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협상이 결렬되자, 독재자의 의사결정처럼 무기 지원 재개를 발표한 바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총서 시리즈 제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은 그러한 실마리를 가지고 국가의 ‘안’과 ‘밖’을 설득할 전략을 논의한다.
12장에서 노병렬은 핵무장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와 기간이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마다 상이했음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장에서 이창위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는 방식이 아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사정변경을 명분 삼아 ‘이행정지’를 하는 방식으로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 이대한, 란코프는 미국 설득 방안을, 18장에서 리소테츠는 일본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 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상황변화에 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25장에서 정한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사례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생전 마지막에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서 2권에 담긴 저자들의 주장 역시 한때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주변부의 소수 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담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얻으며 부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존의 안보 담론을 대체할 중심부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손에 든 독자, 전문가, 당국자, 학자, 학생들은 곧 주류 담론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도 집단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