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당 사건이 보도된 것은 같은달 19일이었다”며 “사장은 인사발령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선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내부 비위에도 해외 파견...전수조사 요구 커져
강경성 사장은 해외 파견 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강 사장은 “그 직원의 해외 파견 인사는 규정상 두 달 전인 6월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승규 의원은 “사건이 기관 내부에서 이미 인지된 상태에서 해당 직원을 해외로 파견조치한 것은 조직적 은폐밖에 볼 수 없다”며 “해외에 나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고 강 사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상임감사실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고, 가족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정황만 보더라도 직무윤리 위반이 명백하다”며 즉각적인 귀국 조치를 요구했다.
코트라는 연간 약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무역질서 개편과 투자 환경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의 기관에서 한 직원이 개인 영리를 위해 조직을 이용했다면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 한 명만 조사하고 끝낼 일은 아니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며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언론에 흘러나간 상황에서 사장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직의 통제력 부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현재 내부 상임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도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된 사안이라면 해당 무역관장은 즉시 귀임 조치해야 한다”며 “직무 윤리를 따지는 문제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 해외 주재자의 비위 의혹, 윤리·통제 시스템 전면 점검 요구
오늘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 코트라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 써밋오토바디(Summit Auto Body)와 국내 광통신 렌즈 제조사 아이오솔루션 간의 400만 달러(약 55억원) 투자 유치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은 자문용역 명목으로 약 3억원의 수수료를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명의로 설립된 법인은 투자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설립됐으며, 공유오피스에 위치한 유령회사로 전화번호나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산자중기위의 코트라 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의 감사 상황, 전수조사 계획, 인사조치 여부 등을 명확히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해외무역관의 폐쇄적 구조와 감시망의 부재가 비위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 세계 무역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자중기위 이번 사건은 코트라의 조직 윤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회는 향후 감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코트라는 현재 전 세계 84개국에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0여명의 주재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