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이른바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유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이어 진보당 역시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혐중선동에는 그 어떤 논리도 국익도 없다”면서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지난 3일과 10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과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노골적인 혐중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넘어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구체적인 폭력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30대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범죄 앞에 법원에서조차 지난 8월 판결을 통해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라며 “국민들 모두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명의로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 현수막에 대해 무려 80%에 이르는 국민들이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국회가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공론화부터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