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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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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동혁 “반도체 산업, 위기...반도체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도 부족”

송언석 “반도체·AI 분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 중요...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화려한 10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하지만 첫 삽을 뜨기는커녕 기반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유일한 길은 기술 혁신”이라며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 회복의 방안이고 성장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그 길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와 AI 분야”라며 “반도체와 AI 분야는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기 공급의 고퀄리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문제로 기후라든지,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나 풍력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며 “원자력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원전을 확대해 AI와 반도체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어긋나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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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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