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아주 대단하신 말씀”이라고 비꼬았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사법부의 수장이 한 말이 정말 맞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조인은 언제나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했다”며 “보수언론 60주년 행사에 박근혜와 나란히 앉아 있더니, 유체이탈 화법이라도 배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을 입에 담기 전에, 거울을 보라. 연산군의 폭정에 협력하며 불을 지폈던 ‘희대’의 간신 임사홍이 보이지 않나. 사법불신에 대한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내란사건만이 아니라, 3특검 전담재판부를 개설하자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의 파도가 턱밑까지 차오르자 내란재판과는 하등 관련도 없는 판사 1명을 내란재판부에 추가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사건 1차 공판 촬영은 웬일인지 허가한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대 특검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한 의견과 대응책이 다급하게 쏟아져나온다”며 “내란이 일어난 지 10개월이 되어가지만, 내란 연루자에 대한 판결은 단 1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백선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25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며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저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 회복의 갈 길이 먼데 정치투쟁에만 올인하는 제1야당의 행태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과 정부 부처 개편을, 국회법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담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 49건 처리도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투쟁이니 인민독재니 하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권을 끝장내자’라며 선동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선 무효’를 반복하며 사실상 선거 불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추고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노골적인 선거불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수족 노릇을 했던 내란세력의 민낯"이라며 "국민의힘은 결국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의 길, 내란세력 해체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