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自招危難)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며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을 부결시키기까지 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가치가 아니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과 사과 △독립된 감찰기구의 설치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