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었고 반민특위 때 만들었다. 그 두 번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의 근거에 하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그게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유형, 카테고리를 정해서 별도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법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노동법원, 해사법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어떤 특정 유형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와 심리한다”면서 “특정 사건만 딱 집어 지금 내란뿐만이 아니고 3대특검이 하고 있는 전부 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고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