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