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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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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부 요구 수용…“보안시설 가림·좌표 비공개”

정부 요청 수용…티맵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 확대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도 서비스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비공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과거 2011년과 2016년에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노출 등 안보 위험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며,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협의체를 통해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터너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고 강조했다.

 

위성 이미지 관련 우려에 대해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라며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여부와 관련해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향후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 계획도 내놨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부 지침에 따라 1대 5천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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