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0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은 지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025년 7월 기준 13만7,891호로 2020년 1만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14.3%로 13%p 가까이 증가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돼 있어 주거복지 측면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은 2022년 4,054억원에서 2023년 1,513 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해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안태준 의원은 “고령층·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재정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