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산업은 세계적 무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가성비와 신뢰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중소 협력업체의 제한적 참여라는 오래된 과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체계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과 유지·보수 시장을 주도하면서 일부 협력사만 보호를 받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저가 입찰과 단가 인하 압박 속에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청의 직접 조달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의 수출 플랫폼 구축 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방산 수출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를 재정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이 방산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방산수출 확대에 ‘낙수효과?’ 실제론 1~2%만 보호…대기업 ‘거래 관행’ 논란

 

국내 방산 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체계업체 측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방산 체계업체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체계업체가 먼저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후속 사업이 열리며, 그 과정에서 부품 협력업체들의 조달 기회도 확대된다”며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국내 협력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해외 수출이 진행될 때 국내 협력사의 기술과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제품의 수명이 유지되는 동안 핵심 부품은 국산 협력업체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체계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가 해외 수출 확대와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 매출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병후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끼리는 단가를 깎지 못한다. 오히려 계약 때마다 가격을 올려준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수십 년 동안 납품해온 품목조차 다시 입찰에 부치라고 요구한다. 게다가 입찰 조건을 종전가보다 더 낮게 설정해 사실상 원가 이하 경쟁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직접 경쟁하기 어려운 품목, 예컨대 개발기간이 길거나 특허 등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경쟁에서 배제해주는 ‘선택적 예외’를 둔다”며 “하지만 이런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협력업체는 개발비조차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투자해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결국 그 물량을 빼앗기는 처지라고 그는 토로했다.

 

◇ 체계업체 ‘MRO 장악’ 움직임... 중소업체, 해외 시장서 기회 잃어 

 

국내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체계업체가 유지·보수용 부품 유통망을 독점하려는 분위기 탓에 협력업체들이 직접 수출 판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수산업 관계자는 “수출된 무기 체계의 유지·보수 시장은 사실상 원청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며 “이는 글로벌 방산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M이코노미뉴스에 밝혔다.

 

그는 “국내 유명 무기의 첨단장비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모품들은 초기 운용 단계에서는 체계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된다”며 “대기업은 하청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마진을 붙여 독점적으로 유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관찰된다고 설명한 그는 “벤츠나 포드 등 외국산 차량의 경우, 수입사 또는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만 정품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른 경로를 이용하면 AS가 제한되고,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면 고장 책임을 판매사가 전가시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국내 완성차업체의 부품 유통과 유지보수 체계에서도 정품 부품을 통한 AS가 권장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상징하는 KS마크조차 실효성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방산 부품도 일반 산업처럼 직접 공급이 가능하지만, 체계업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통제된다”며 “프린터 제조사가 본체는 싸게 팔고 토너 등 소모품에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와 유사하게, 방산업체 역시 소모품과 유지보수에서 수익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부장 업체들은 해외 수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유지보수 시장에 접근조차 어려워,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는 “해외 구매국도 초기에 필요한 부품과 소모품을 반드시 체계업체를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묶여 있다”며 “결국 유지·보수 시장은 체계업체의 전유물이 되고, 소부장 업체는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병후 회장은 대기업이 추진 중인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독점 움직임을 경계했다. 오 회장은 “대기업들이 각 부품에 고유번호를 붙여 순정품이 아니면 정식 정비와 보급을 막는 방식으로 애프터마켓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했다.

 

겉으로는 품질규격 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유럽 등 해외에 독자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 작업이 2~3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진행돼 온 걸로 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유통과 유지보수 독점 구조는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신뢰성과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중소 부품업체와 체계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직접조달’ 도입과 '다자 협력' 시급…방산 생태계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부품 및 소모품을 직접 발주·구매하는 ‘사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방산 전문가는 대기업 중심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청이 직접 조달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군 조달처럼 방사청이 엔진오일, 필터 같은 소모품을 직접 입찰에 붙여 조달하면 협력업체들이 원청 눈치를 보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협력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원이 생기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도 록히드마틴 등 대형 방산업체가 유지·보수를 사실상 독점한다. 하지만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보증·발주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해외 고객국가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도 분명하다. 오병후 회장은 “취지는 좋지만,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방산 수출 규제 체계는 공무원들도 다 알기 어려울 만큼 촘촘하고, 대외(특히 미국) 규범과 얽혀 있어 단순 행정조치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정부가 수출 관련 ‘중소기업 직수출’을 쉽게 하는 단독 법안을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할에 대해 “부품을 개발해 일정 기간 납품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단가 인하를 이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대기업의 통제 없이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와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이 납품 단가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체계업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납품업체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율·원자재 변동 보전 정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북대 장원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은 완제품 수출이 중심이어서 대기업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 강화를 꼽았다. 단품이나 완제품으로 직접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전시에 참여하는 ‘패밀리 부스’ 운영, 방산 중소기업 전용 수출 플랫폼 구축, 지자체 주도의 중소기업관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며 “성능과 신뢰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고, 엔진·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RDPA) 체결과 NATO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탄약·신관처럼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탓하기보다 국내 방산 생태계 전체가 글로벌 경쟁 체질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 지자체가 함께 나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생태계 긴급점검 上] K-방산 호황에도 '저가 입찰’ 강요...대기업 횡포에 우는 中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