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3%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5년 만이고 뿌듯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도 제시했다. 수출 4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수출 강국으로서 일본을 추월하는 셈이다.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넘어서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4·5 비전을 그리면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담당하는 일이라는 인식 필요 한국을 대처 불가한 나라로 만들겠다면 대통령이 맨 앞장에 서는 ‘장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경제관료들의 보고를 받고 각 경제부처가 알아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증권사 입장에서 기발한 상품일지 몰라도 이제 막 성장 사다리를 올라타려는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품의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조에 오랫동안
- 한미 AI 협력 선언, 양국 증시에 긍정적 신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와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는 과감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것이 1천400억 달러이며 그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으나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후회하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외신들은 한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삼성전자와
-40년 만의 최저 강수량...남부 저수지 ‘빨간불’ -폭우 뒤 찾아온 가뭄...기후위기가 바꾼 물의 순환 -급수차만으로는 한계...치수 정책도 기후위기에 맞게 바뀌어야 남부지방에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덮치면서 정부가 급수차를 투입하고 하천수를 끌어오는 비상 대응에 나섰다. 경남 밀양과 양산, 경북 영천·청도 등에서는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농업용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산불진화차까지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가뭄을 단순히 ‘비가 적게 와서’ 발생한 재난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국 곳곳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폭염은 논과 밭을 빠르게 메마르게 만들었다. 한 계절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 부산·울산·경남 등 저수율 22%...1973년 이후 최저치 기상청이 발표한 ‘7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울산·경남 지역
-이순형 교수 “2030년부터 재생에너지 비중 단계적 확대...2050년 RE100 완성” -“BESS·양수발전으로 전력 저장...에너지 저장설비 적기 구축이 관건”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사업 부지가 광주 군공항 일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가 한꺼번에 들어설 경우 기존 광주·전남 전체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신규 수요가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고 관련 지원시설까지 들어선다는 가정 아래 최대 수전용량이 약 6.3GW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원전 6기 안팎의 설비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호남에 태양광과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데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계통에 연결되면 전압과 주파수 변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짧은 순간의 전압 저하나 정전에도 공정 차질
-브라질과 희토류 전주기 협력...칠레·아르헨티나서 리튬·구리 협력망 구축 -LS, 칠레 국영기업과 구리 협력 모색...MOU 넘어 광산 지분·장기구매권 확보해야 -2007년 북한산 흑연 500톤 반입...남북 자원협력 재개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방을 통해 희토류와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한국의 자원 공급망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희토류와 리튬, 구리,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송전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첨단 방산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전략자원이다. 그러나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데다 주요 광물의 채굴과 제련·가공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국의 수출통제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국내 첨단산업 생산까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6년 1월 발표한 세계 핵심광물 전략비축 관련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갈륨과 흑연, 망간, 희토류의 세계 정제 공급량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이후 세계 구리 제련능력 증가분의 90% 이상을 담당하면서 세계 제련능력 점유율을 2
-6월 말 서유럽 폭염에 초과 사망 1만명...독일은 올해 온열 사망 9800명 추산 -미국·중국 전력수요 사상 최고치...일본은 일주일 새 1만8500여명 응급 이송 -냉방 수요에 AI 데이터센터까지 가세...폭염 견디는 전력망이 산업 경쟁력 좌우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한 주 동안 평년보다 1만명 이상 많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 운영 부담이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에서는 일주일 만에 1만8000명이 넘는 시민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산불과 가뭄, 농작물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기후변화가 초래한 폭염이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복합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유럽 폭염에 초과 사망 1만명...산불로 수십만명 대피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가 확인된 곳은 유럽이다. 지난 6월 말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일부 지역 기온은 40도를 넘어섰다. 학교가 문을 닫고 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는 등 사회기반시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초과 사망 감시체계인 유로모모(E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3일에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부실수사나 증거 누락, 수사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독립적인 재검토 절차가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경 간의 권한 배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기준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경찰의 초동 수사 오류를 타 기관이 재검증할 수 있는지, 둘째, 억울하게 종결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셋째, 수사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할 대책이 있는 지 등이다. 검·경의 조직 논리가 아닌 피해자의 구제가 법 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산테러, 성폭력·강력범죄, 스토킹, 학교폭력, 상해 사건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석해 직접 겪은 사법 절차의 한계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들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무리한 불송치 결정, 장기간 지속되는 보완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유통 가격을 낮추고 농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도매인의 직접 수집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농산물 도매시장 40년 독점 구조 개혁 시급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도매시장의 40년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법적 업무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산지와 소비지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문제를 경쟁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안법상 농수산물은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4단계 유통구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농산물을 모으는 수집 역할을 하고, 중도매인은 경매로 이를 사들여 소매상과 음식점에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김 연구위원은 “중도인의 산지 직접 거래와 도매시장법인의 소비지에 직접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분할 행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JTBC가 지난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JTBC와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5개 사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합편성사업은 자금난을 이유로 갑자기 방송을 중단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월드컵 중계를 하는 방송사이기에 더욱 그렇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하고 해당 기간에 자금을 외부로부터 수혈해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중앙그룹의 산하 중앙일보도 그룹의 영향으로 자금 수급에 차질을 빚어 워크아웃 상태로서 그야말로 중앙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중앙그룹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회생절차 기간에 일부 급한 채무를 갚고, 채무 상환 일정에 대한 양해가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 사업자 변경은 법적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 외에 다른 방송사업자가 인수하기도 쉽지 않고 현재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인수하겠다고 나설 곳도 없을 것이다. 중앙그룹은 조속히 자금 수혈을 하여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직원들과 외주사 스태
미국과 이란이 60일 간의 휴전 기간을 가지고 지난 6월 22일부터 스위스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란은 자국에 가한 경제제재 해제에 관심이 있다. 양측이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나긴 줄다리기를 할 텐데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쌍방이 서로 공격을 주고 받았다. 앞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그것이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다. 전쟁은 대체로 군사력이 강하다고 여긴 나라가 그의 전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상대국을 공격하는 식으로 시작한다. 그리하여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침공한 국가가 침공을 당한 국가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전쟁의 계산법이고 전쟁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최후의 수단이다. 전쟁에서 상대를 확실하게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침공당한 국가가 아무리 큰 피해를 당하였다고 해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하면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승자가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고 패자는 이를 마지 못해 받아들인다. 전쟁의 승자와 패자의 협상
정부는 지난 6월 과학적 감시·예측으로 기후위기 대응하는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상청과 더불어민주당 김주형·박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통합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 기반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기상청, 2028년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기상청은 토론회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발제에서 "현재 각 부처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를 연계·공동 활용하는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총괄기관인 기상청이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
우리는 종종 어떤 대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몇 마디 이야기만 듣고 쉽게 판단을 내린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홍길동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 때문에 그를 “죽일 놈”이라고 말한다. 반면, B라는 사람은 홍길동에게 환대를 받은 기억을 떠올리며 그를 “멋진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홍길동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일까? 사실 홍길동은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 속에서 기억을 선택적으로 붙잡는다. 결국 각자는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홍길동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는 “멋진 사람”이라고 믿는 무리와 “나쁜 사람”이라고 믿는 무리가 생겨난다. 미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미국을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탐욕과 폭력의 역사로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미국의 역사와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 혹시 일부 경험과 편견, 혹은 누군가의 정치적·감정적 해석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미국의 선택만을 비난하거나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는 책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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