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오랜 씨름 끝에 파업을 회피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국은 면했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줄 것은 틀림없다. 과연 노사가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회사의 정신과 사기를 유지해 가며 슬기롭고 원만하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번 삼성 사태는 한국 기술기업들의 성장모델에 비상등이 커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연유한다. 우리 인간은 ‘이성’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지만 ‘이익’ 앞에선 욕심과 욕망이 합리적 이성을 억누르기 쉽다. 또 ‘공정성’에 대한 주장도 각 부문 간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이익 배분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종내는 깊은 상처를 남김으로써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도 한다. 극한적인 노사 립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면이 있다.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미처 몰랐거나 소홀히 했던 상대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국외자였다고 생각했던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새삼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의 강점이란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그 합의된 사항을 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 두 달여 지나면서 전쟁 이후의 방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듯하다. 이스라엘은 농축 우라늄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을 상당 부분 파괴하고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 등 강경파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얻은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엄청난 폭탄을 퍼부은 것 말고는 별로 얻은 것은 없는 듯하다. 작년에 이어 이번 전쟁 초기에 공중 폭격으로 농축 우라늄이 파괴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듯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 400여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은 작년 1차(2025년 6월)와 이번 2차 폭격을 일찌 감치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너무 허술한 나라로 본 것이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게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했다가 이란 측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18일 무렵 군사 옵션을 거론한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전격 취소했다. 걸프 국가들의 요청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제 대규모 군사공격의 동력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넘게 걸프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를 수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의 도입 방안과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 방안과 정교한 지역 분할 기준 미비와 같은 현실적 과제를 지적했다. ◇ 속도보다 합리적 가격 신호 설계 중요 첫 발제에 나선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차등제요금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설계 없이 추진될 경우 지자체 갈등과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교수는 현행 전국 단일 계통한계가격(SMP) 체계가 공급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 비용'을 기반으로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수도권은 전국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지만 발전 비중은 24%에 불과해 자급률이 낮은 반면,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 그는 차등요금제 설계 방안으로, 송전 혼잡과 손실 비용을 반영하는 '지역별 한계가격(LMP) 제도'와 '송배전망 이용요금 차등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송배전 비용 비중이 전체 요금의 10% 수준이므로, 산업용 고압 소비
유럽에선 구글, 애플, MS, 메트, X 등 미국 빅테 크 앱과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 점령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놀랍다. 그러나 트럼프 제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과 야욕에 여론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그간 순순히 받아들였던 미국 인터넷 테크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난 3월 유고브(YouGov) 리서치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5개국 시민,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미국 테크 서비스를 유럽 토종 서비스로 교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유럽 시민들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미국 테크기업 의 인터넷 서비스는 서버와 스토리지, 줌과 같은 컨퍼런스앱, 이메일, 심지어 은행 결제 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한 달 앞서 스위스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로톤 (Proton)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10명 중 8명 이상이 미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의존성을 지 적했
- "일회성 이벤트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숙의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 "감축을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피해 더욱 커져" - 국회가 더 이상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31년 이후의 탄소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하며,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 이상의 적극적인 감축안을 지지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는 "이번 공론화가 국회 주도의 첫 기후 대응 사례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법적 구속력 부재와 촉박한 일정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 기후 입법 공론화 중요, 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는 점은 한계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헌재 판결 이후 국회가 추진한 첫 기후 입법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일정으로 숙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국회 책임"이라고 짚었다. 또한 시민·미래세대 대표단 대다수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감축을 지지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없었던 것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숙의민주주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 무형자산 분류 탓에 손실 이월공제 불가...과세 인프라 미비도 도마 - “주식·코인 경계 흐려지는데…전문가들 ‘중장기 세제 정비 필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인프라 준비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과 과세 체계, 국세청 인프라 준비 수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도구로서 활용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과세를 함으로써 이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모이면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잘 반영해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무
세계 경제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이어 호르무즈발 에너지 공급 위기가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속 성장정체를 겪는 현상을 말한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가 원인이 돼 일어난 스태그플레이션을 세계 경제가 혹독하게 경험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은 세계 무역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심어줬다.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든다. 이란 전쟁은 자원을 갖지 못한 아시 아와 유럽의 에너지 소비국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란의 공격으로 중동 산유국의 일부 유전 및 가스 시설이 파괴된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로 가장 타격을 받는 대륙은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중동 원유의 75%, LNG의 59%가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란의 공격으로 가동 중단된 카타르의 천연가스복합단지 등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비료 원료인 요소와 황, 암모니아 등이 생산된다. 이들 비료 원료의 공급량은 세계 수요의 30~60%에 이르러 전
-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 소득공제 부재에 개인·기관 투자 위축...조세특례 개정 촉구 - SAFE·세컨더리 도입 필요...AI 전환 대응 위해 투자 확대 시급 AI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한국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법·제도적 지원과 보다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농식품분야에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농식품 모태펀드 등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트에 맞는 투자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권준희 회장은 “농식품 모태펀드가 2조6000억을 돌파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동일한 모험자본 기능을 수행함에도
- 국회 ‘물포럼’서 수자원공사·한수원·환경공단·농어촌공사, 물-에너지-AI 융합 사례 공개 - 홍수 예측부터 설비 고장 진단, 하수열 회수·데이터센터 냉각까지 확장 - “저장·공급 중심 물관리 넘어 국가 산업·기후위기 대응 핵심 인프라로 재편” 물관리 시설이 더 이상 물만 저장하고 보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발전댐은 AI로 유입량을 예측하고, 양수발전소는 로봇이 순찰하며, 정수장은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또 하수처리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환경 기초시설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을 회수해 데이터센터 냉각과 지역난방까지 연결하는 복합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정애 의원실이 주최한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34차 물포럼’은 이 같은 변화를 한자리에서 보여준 자리였다. 이날 포럼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시대에 물관리 시설은 더 이상 수동적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라, 물과 전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결합되는 ‘지능형 국가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강조된 개념은 ‘워터-에너지-AI 넥서스’였다.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에서 “물과 에너
- 상법 세 차례 개정에도 주총 구조 한계...“공고기간·집중개최 개선 시급” - 외국인 37% 들고도 영향력 제한...전자주총 도입 효과 주목 한국 코스피 시장이 6000포인트 지수 시대를 열었지만 주주들이 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들의 유일한 권한 행사 창구인 주주총회의 현행 시스템이 주주 중심이 아니라 회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법안 취지가 완전히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이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이 현행 주주총회 시스템 문제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이 미쳐 담아내지 못한 주주총회 시스템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외국 투자자들과 ICGN 관계자, 박홍배 의원, 학계·국민연금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
- 대학 서열화·지역 불균형·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 - 일부 거점대학에 지원 집중...지방 중소대학은 상대적 소외 - 재정 확대 넘어 대학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매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각 권역에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전략 산업과 인프라(교통·망)를 집중 투자해 지역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 지원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토론회 첫 발제자인 한상욱 전북대 교수(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는 발제에서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유지돼 왔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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