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늘자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렸지만, 예금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낮은 예금 이자에 저축은 줄이고, 받기 힘든 은행 ‘대출 문’을 두드리다가 제2, 제3의 금융권에 노크하고 있다. 실제 은행 수익으로 직결되는 예대금리차가 이례적으로 벌어지면서 4대 은행은 1분기 ‘이자 장사’로만 8조6000억 원을 벌어드렸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기 상황 악화로 서민들의 대출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민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뱅크의 경우, 정책자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16.2%까지 상승했고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30%에 달한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의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파산까지 이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저축은행 79개사 중 3억원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한 32곳 중 신용 점수 600점 이하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비율은 62.5%(20개사)로 집계됐다. ●기준 금리 인하해도 은행 대출금리는 제자리...4대은행, 이자장사로 8조600억 수익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근 2년간 진행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선정 사업들이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2025년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풍력 사업 부문에서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변경사항(예상 공고물량, 공공주도시장의 안보 및 실증우대사항) ▲경쟁 입찰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사항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른 지분 차등 적용 ▲안보 평가지표 신설(8점)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상반기에 하면서 일각에서는 "입찰을 횟수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예정된 7월에 입찰업체가 선정된다면 차기 정권과 의견 조율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지지부진한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에너지 대전화의 시대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한 나라가 후진국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 하려면 한국경제 발전사를 비추어 볼 때 4개 그룹의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 같다. 첫째, 시대를 꿰뚫어 보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과 같은 최고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능한 관료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용적 사고를 가진 열정적 과학기술인들이 존재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기능인력이다.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제조업 기술력이 탄탄한 것은 안정적 대통령제 아래서 유능한 경 제관료들과 과학기술인, 우수한 기능인력 등 4부문에서 골고루 인적 자원을 유지해 온 덕분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고 가장 양성 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 어려운 인적 자원은 기능인력이다. 이 기능인력들은 1970년대부터 양성되기 시작했으며 기능자들은 기술자로도 발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바람과 노조 운동이 결합되면서 정치화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능인력 들은 산업 자체를 파괴할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국면은 피하면서 오늘날 제조 강국의 근본적 자원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은 '헌정파괴범'이 됐고, 내란내각은 위헌을 일삼고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 됐다. 또 윤 정권 입맛대로 꽂아둔 내란세력이 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군대·인권위·사법부 곳곳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반부패총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권익위원회도 앞장서 그 세력을 두둔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란사태 이후 ‘尹 파면’ 지난해 12월 6일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을 징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권익위의 과정도 석연치않다”며 “권익위원 4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한 달도 안 돼 발빠르게 징계 요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논의... "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제1공로자를 꼽는다면 제2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7년여간 재직한 최형섭 박사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물론, 최협섭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최장수 장관으로 밀어준 박정희 대통령도 최 장관에 못지 않은 공로자이다. 최형섭은 훌륭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불모국인 한국을 오늘날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얼개와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했다.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최형섭만큼 기여할 인물은 없었다. 그가 한 일은 국가의 연구개발 방향을 정하고 한국의 과학기술과 경제 수준에 적절한 연구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실행에 옮겼으며 과학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기능공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했다. 최형섭의 연구개발 정신과 철학은 선진국 단계에 이른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여전히 적용해야만 하는 혜안이기에 찬찬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아래 내용은 「최형섭 회고록, 불이 꺼지지 않은 연구소-한국과학기술 여명기 30년」 (조선일보사 간행)을 참고했다. 최형섭은 와세다대 채광야금학과를 졸업하고 조선광
최근 인공지능(AI)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1호 전산학 박사이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문송천 KAIST 명예교수는 한국의 AI 정책과 산업 전략에 대해 냉철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M이코노미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AI 정책’에 대해 산업 생태계와 인재 구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략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내놨다. 본 기획을 통해 문 교수의 시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AI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 방산에서 통상까지 흔드는 소프트웨어 혁명… 한국, 준비됐나? 글로벌 산업 구조가 급속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파급력은 최근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관세 대상’에서 벗어나 안전지대로 꼽힌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관세는 공항이나 항구 세관을 거칠 수밖에
“자국의 무역흑자는 내겠다고 관세 폭탄을 먹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세계 무역의 패권을 쥐려던 도널드 트럼프의 무리수가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미국 전역에서도 트럼프 취임 석 달 만에 ‘반(反)트럼프 시위’가 불붙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50만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핸즈오프’(Hands Off·손을 떼라) 시위에 참여한 데 이어, 2주 만인 19일에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전역 700곳에서 300만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석달 만에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로 과반을 넘었다. ●트럼프 무대포식 ‘보호관세 부과의 패착’...폭탄은 되돌아 오는 거야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질서와 대한민국’ 특강 자리에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 장하준 교수(영국 런던대 경제학과)는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두고 미국 관세정책 전환과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등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의 시
“‘쌀, 의무수입’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보당 이대종 농민당 대표의 말이다. 쌀은 단순한 우리의 주식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농업의 중심에 있었다. 선조들은 쌀을 먹거리를 넘어 생명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다. 또한,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통상 환경 역시 우리 농업이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쌀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WTO 협정에 따라 연간 40만 7천 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국내 생산량의 11%를 넘는 규모로 쌀값 하락과 과잉 재고를 부추기고 있다. ◆ 정부, 쌀 소비량 감소·구조적 생산 과잉 이유 들어 '8만 ha' 벼 재배면적 감축 시행 WTO 출범 30년, 쌀 관세화 10년이 지난 지금, 쌀 의무수입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내 농업의 현실과 식량 자급률을 반영한 통상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량 감소와 구조적 생산 과잉이라는 이유를 들어 8만 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미국의 안보 우산에 불안을 느낀 유럽이 재무장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의 잇단 유럽 폄하성 발언들은 유럽의 각성을 불러오고 있다. 유럽은 당장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유럽은 무기 부문에서 미국제 무기 55%를 수 입하고 있는 것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나토의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투기는 F-35, F/A-18, F-16 등 1,108대이며,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펜 등 유럽 전투기는 902대에 이른다. 미국제 전투기가 유럽제보다 많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투기의 부품 공급과 업그레이드, 유지보수에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핵전력은 핵잠수함이 전부인데 미국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리스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미국 조지아 주 킹스베이 기지에서 점검받고 있다. 영국의 핵 억지력이란 게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의 확고한 나토 동맹 관계였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핀 안보 의구심으로 인해 갑자기 그 허약성이 부각되고 있
미국-중국 간 관세전쟁 격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NGBS 2025’가 SNE리서치 주최로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나선 가운데 일본 노무라증권의 안나디아 다스(Anindya Das) 연구위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국가·지역별, 산업별로 이중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스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원스톱 쇼핑(일정한 용도에 쓰이는 물품을 한 건물 안에서 한꺼번에 구입) 형태의 관세 무역'을 살펴보고, 국내 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의 전망을 짚어본다. ◇ 트럼프 관세정책, ‘국가 vs 산업’ 이중트랙...“다각도로 中 겨냥” 안나디아 다스 연구위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 핵심 축으로 ‘이중트랙 관세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첫 임기 당시 양자 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기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정학적 경쟁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산업별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투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의 파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입은 내상은 생각보다 크다.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 자리를 탐하면 한 나라가 송두리째 뽑힌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줬다. 그의 ‘눈부신 활약’에 대한민국 경제는 10년 그 이상을 후퇴하고 어렵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짓밟았다. 윤석열은 모든 우주의 기운이 그를 도와 운 좋게 법 앞에 공정한 검찰총장 이미지로 사기극을 완성시켰다. 가만히 있어도 김건희의 내조로 명태균발(發) 여론조작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자신이 ‘친윤’이라며 더러운 일들을 해결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 검찰 시절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이를 무작위 잡아들여 사돈에 팔촌까지 주변인과 엮는 ‘법기술’로 유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검찰과 정부 각 부처에 인맥을 총동원해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법에 서 출발했다. 그게 전부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자국법의 조문 등에 하등 개의치 않고 행정명령과 비상대권으로 단숨에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직도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관계 당국, 기업들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 3월 하순 미국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선제적으로 미국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조 8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무역에서 최대 흑자국은 부동의 1위 중국이다. 지난해 11월까지 2,69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2위는 멕시코, 3위 베트남, 4 위 아일랜드, 5위 독일, 6위는 대만, 7위 일본으로 624억 달러의 흑자를, 한국은 8위로 일본보다 좀 적은 601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9위는 캐나다, 10위는 태국이다. 대국 흑자국의 2위와 3위인 멕시코, 베트남의 흑자액 속에는 중국의 우회 수출 몫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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