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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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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내정간섭' 무리수?

SNS에 "한국에서 숙청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논란
대통령실 "가짜뉴스 많이 뜨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발언의 진의는 트럼프 본인이 해명해야 하겠지만 일종의 내정간섭에 해당해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썼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한다"고 썼다.

 

'숙청' 또는 '혁명' 발언은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관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국가의 내란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진위 파악에 들어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일단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상당히 페이크뉴스(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국내도 그렇고 많이 뜨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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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