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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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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오세훈, 주택공급 시계 언급…“혁신적인 정책 추진” 강조

“주택시장 안정화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해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리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다가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과거 10여년간 연평균 12곳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정비구역은 145곳, 약 20만호 규모다.

 

아울러 시는 올해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 ▲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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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이태원 유족에게 1억 8천 내라는 오세훈,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