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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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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의원단 '尹 관저 뇌물공사·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수사 요청

김건희 특검 사무실 방문...3자 뇌물죄 의혹 등 전면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위원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단 일동은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뇌물공사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대통령 관저 및 안가의 무상 뇌물공사 의혹 ▲10조5,000억 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수의계약 특혜 수주 및 현대건설의 고의적인 사업 포기 정황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들은 “관저공사와 국책사업 수주를 맞바꾼 제 3자 뇌물죄 의혹”이라고 규정하며, 관련자들의 실명을 적시해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특혜로 사업을 수주한 후 정권교체 및 특검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가계약법 위반 기본설계안을 발표하며 사업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의도적 수주 포기”라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수사 요청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무너진 공공성과 훼손된 국가계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 일동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국책사업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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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