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adence Design Systems)가 자사 칩 설계 제품을 중국 군사 대학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1억4천만 달러(약 1,944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케이던스가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NUDT)를 대리하는 위장 기업들을 통해 칩 설계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수출한 것은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NUDT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심 군사 연구기관으로, 핵폭발 시뮬레이션 등 고급 물리 계산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이 적성국 군사력 증강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수출통제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준다”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기술 이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4년 12월부터 미국 정부와 케이던스 간 합의 논의가 시작돼 약 8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통상 협상이 재개된 민감한 시점에 벌어진 사건으로, 향후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기업 규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케이던스는 이번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기업 측의 공식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AI·반도체 등 전략기술의 군사 전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EDA 툴을 비롯한 설계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