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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6·27 대출규제 효과 거래량 급감...후속 공급 대책 나오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43% → 0.16% 급랭
기존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가속도에 무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 6·27 대책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어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 시행 전 0.43%까지 폭등했지만 이후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에는 0.1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27 대책 시행 초기에 대출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할 공급대책의 기조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주도의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계획은 해당 택지에 주택을 몇 가구 지을지, 기반 시설은 어떻게 만들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이런 초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부지 조성 공사를 빠르게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은 주택용지와 용적률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공공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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