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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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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어디에? 사죄하고 진실 밝혀라”

“양평고속도로 의혹, 尹 부부 일가 사익 위해 ‘권력 동원’ 국가 정책 결정 과정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타강사 원희룡과 윗선의 조직적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대통령 부부 일가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국가 정책 결정과정을 무력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졸속으로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은폐하고 왜곡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괴담이라 조롱했고, 급기야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국민을 겁박했다”며 “원희룡 장관 역시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다. 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 않는가. 국민께 사죄하고, 그 진실을 고백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권력있는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권력형 범죄”라며 “특검은 누가 지시했는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윗선을 밝히는 데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향한 맹목적 충성과 방탄에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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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