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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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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 맛보기에 불과”

수도권 신규 신도시 계획보다는 재개발 택지 등 활용방안 강조
"수도권 집중 지속적 성장 가로막아"...지역 우선 대전환 언급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전례 없이 모든 부동산 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은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규 신도시 계획 아직 없다"며 "전 정부의 기존 재개발 택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추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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