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친환경차 3%'만 타는데...프랑스처럼 '15분 도시'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표방해 왔다. 수송부문은 우리나라에서 산업, 전환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영역이다. 특히, 전체 배출의 96% 이상은 도로에서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승용차의 배출량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수송부문 감축의 핵심은 도로, 특히 승용차를 어떻게 전환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송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7.8%에 달하지만, 최근 4년 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0.3%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 내연기관 저탄소화와 수송부문의 총 주행거리 감축(수요관리)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95.8백만 톤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약 14%에 달한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수송부문은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 등 모든 이동 수단이 포함돼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자동차 및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