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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킨텍스 감사 인사’ 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서 들여다 본다

7월 31일까지 인사 투명성 확보 위해 실태 점검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킨텍스 보은 인사 추천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인선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회는 문재호, 최성원, 김해련, 권선영, 김미수, 송규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 활동한다. 

 

본회의 의결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과반수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지난 3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킨텍스에 감사 경력이 없는 특정 인물을 감사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서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논란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됐다.

 

시의회는 인사 절차의 적정성과 고양시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점검한다. 

 

최규진 위원장은 “헹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감사 추천 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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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