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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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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사용 안 된다...고양특례시 토지 전수조사 실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유재산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2만1923필지(약 840만 평)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건물, 지상권, 특허권 등 토지 외 재산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1년간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자료 확보와 적법화 조치 등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외부 용역을 배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수조사해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공유재산 관리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현황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무단점유, 미활용·유휴재산 등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세원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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