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이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산불에서 노후된 진화 장비와 정책들이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다"며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산불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18건 중 5건이 반영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나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 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면서 “2015년 41억을 들여 만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념한 식목일에 대해선 “산림청이 수립한 2025년 식목일 기념행사 계획에 따르면, 행사 참여 인원은 3만 6,520명으로 7년 전인 2018년(6만 5,880명)에 비해 3만명 가까이 줄었다"며 "또 식수계획은 323ha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면적(4만 8천여 ha)여 0.7%에 불과했다”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5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식목일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졌다"며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