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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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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기재위원 , 무역협회 방문 간담회..."실질적 지원대책 찾겠다"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을 지탱했는데 올해 수출은 지난해 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를 방문해 수출 현황과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무역협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첫 번째로 한국은행을 찾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켜야하고 정치프로세스와 경제프로세스를 분리해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경제현장을 다니면서 국회가 할 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의 무역협회 방문은 인천세관 해상통관물류센터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한 이후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기업,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외환시장 점검을 위해 기재부와 한국은행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환경 전망과 무역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윤호중·김영진·신영대·정일영·안도걸·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과 윤진식 무역협회장, 이인호 부회장, 수출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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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