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70만 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 넘은 물량 부풀리기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농정 무능·농민 기망’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2일 “물량 부풀리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 등 총 45만 톤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민간재고를 해소할 목적 (시장격리)의로 ▲6월 2일 23년산 5만 톤 매입 ▲6월 21일 23년산 15만 톤 (정부매입 5만 톤·농협 자체해소 10만 톤) 처리 ▲8월 25일 23년산 5만 톤 매입 등 총 25만 톤 매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은 총 70만 톤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확인 결과 전체 70만 톤 중 20만 톤 (28.6%) 은 중복 물량이거나 발표 물량 해소 불확실에 따른 기존 물량 채우기 등으로 파악되면서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8월 19일 발표된 공공비축 물량 45만 톤 중 23년산 쌀 5만 톤은 지난 6월 21일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비축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 톤 중 일부인 정부매입 5만 톤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 시 전년 도산 (23년산) 물량은 매입하는 경우가 없고, 지난 6월 쌀값 안정대책으로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음에도, 윤 정권은 23년산 5만 톤을 공공비축 물량에 중복해서 끼워 넣었다.
아울러 "6월 발표한 정부매입 5만 톤은 쌀값 및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협의 재고 물량을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돌린 것에 불과해 ‘농협재고 장부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농협 자체 재고 해소 10만 톤 역시 이행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추가 매입물량 5만 톤도 실상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민간해소 15만 톤 중 농협이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10만 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한 윤 정권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5만 톤씩 총 15만 톤의 쌀을 매입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쌀값은 단 한 차례도 20만 원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내림세를 기록하며 8월 15일 기준 17만 7,740원 (80kg 기준 )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은 총 70만 톤에 달하지만, 확인 결과 물량을 중복해서 잡거나 기존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물량을 채우기 위한 후속 조치 또는 이행 자체가 불확실해 실제 물량은 50만 톤, 즉 20만 톤이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5만 톤씩 3차례에 걸쳐 총 15만 톤의 쌀을 매입했지만, 수요예측의 실패와 농정의 무능으로 쌀값은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윤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위하여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쌀값을 실효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계획 재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