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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용인시, 5급 이상 7월 15일 자 인사

◇ 지방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행정과장 임병완 ▲도서관사업소장 김은주 ▲처인구 대민협력관 김학면 ▲주택국장 김동원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 지방서기관 전보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건설국장 이영철 ▲환경국장 한상욱


◇ 지방사무관 승진 

 

▲처인구 이동읍장 장경순 ▲처인구 중앙동장 이영현 ▲수지구 풍덕천2동장 이명희 ▲수지구 상현2동장 홍승용 ▲[파견]경기도 수자원본부 김은주 ▲주택국 주택정비과장 김상진 ▲건설국 도로구조물과장 양규식 ▲처인구 도시건축2과장 이응주


◇ 지방사무관 전보 

 

▲제2부시장 도시기획단장 이정원 ▲제2부시장 시민안전관 김한규 ▲ 재정국 세정과장 신민철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농림축산국 동물보호과장 김영길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박영선 ▲주택국 공동주택과장 이영기 ▲주택국 건축과장 전진만 ▲주택국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교통정책국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건설국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미래도시기획국 기업산단입지과장 정회철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 이길우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관리과장 김규진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박영호 ▲처인구 세무2과장 공희경 ▲처인구 교통과장 조억제 ▲처인구 도시미관과장 윤미용 ▲처인구 삼가동장 이상숙

 

▲ 기흥구 세무1과장 김종국 ▲기흥구 세무2과장 김효성 ▲기흥구 가정복지과장 이종흠 ▲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양은희 ▲기흥구 도시미관과장 이효민 ▲기흥구 건설과장 심건석 ▲기흥구 도로과장 장필준 ▲기흥구 도시건축2과장 이종환 ▲기흥구 신갈동장 박은숙 

 

▲수지구 세무과장 서정규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권규호 ▲수지구 가정복지과장 강범식 ▲수지구 교통과장 온운경 ▲수지구 도시건축과장 임성철 ▲수지구 죽전2동장 진선이


◇ 지방사무관 복직 

 

▲처인구 남사읍장 양승한


◇ 지방사무관 파견복귀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 직무대리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임세종 ▲기흥구 영덕2동장 직무대리 이수현 ▲기흥구 상갈동장 직무대리 박민아 ▲기흥구 서농동장 직무대리 나숙현 ▲기흥구 동백3동장 직무대리 편성원


◇ 직제개편 

 

▲경제산업국장 이기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상완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농림축산국 축산과장 안성용 ▲농림축산국 산림과장 이원주

 

▲교통정책국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교통정책국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교통정책국 물류화물과장 조영호 ▲건설국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건설국 도로관리과장 김강일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반도체정책과장 최은용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최순필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반도체일반산단과장 허전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락과장 남태원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장 박성준 ▲미래도시기획국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환경국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환경국 위생과장 김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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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