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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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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더불어민주당 17명, 진보당 1명 등 18명 참석... 국민의힘 18명 전원, 더민주 탈당 이재식 의원 등 19명 불참

 

1일부터 3일까지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마칠 예정이던 수원특례시의회가 첫날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진보당 의원 1명 등 18명이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8명 전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재식 의원 등 19명이 불참하면서다.

 

수원특례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당초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더불어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체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과 24일 국민의힘 김은경 의원에 이어 정종윤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한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이 19석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5일 후인 29일 이재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격 탈당을 선언,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렸고, 이번 파행의 핵심 요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의장 후보로는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 후보로는 이재선 의원(국민의힘)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파행으로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안에 대한 원점 재협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윤경선(진보당) 의장 대행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12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해야 하나, 현재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다”며 “양당 간 협의가 필요해 정회를 하고자 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의장 후보 결정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기로 했는데, 6선까지 하신 분이 당을 탈당해버렸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승복하는 게 원칙 아니냐”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 경선투표 실시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식·김정렬 의원 등 2명에 대한 의장 후보 경선투표를 통해 3선의 김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 이 의원이 탈당 의사를 내비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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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