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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 남해 찾은 박용진 “3년이나 남았는데 엉망진창 국정운영...심판해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경남 남해로 넘어가 민주당 제윤경 후보(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원유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제 후보와 함께 경남 남해군 일대를 돌며 주말 지원유세를 진행하며 "제윤경 후보는 저와 20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동료 국회의원”이라며 “서민을 위한 금융,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위해 앞으로 눈부시게 활동할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엉망진창으로 국정운영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제 후보에게 표를 모아줘서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회초리가 되고, 진지한 충고가 될 행동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경남 남해 지원유세에 이어 8일 충북 제천단양 이경용 후보,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석원 후보,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김상헌 후보 지원유세를 이어가며, 선거운동이 가능한 마지막 일정인 9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구 곳곳을 누비며 지원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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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